조국 일주일 만에 검찰 출석! 진술거부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 말풍션입니다.

오늘은 조국 일주일 만에 검찰 출석을 한 뉴스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언론 노출을 피하려고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 부인 차명투자 관여 ▲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계속 묻고 있다.

검찰은 이날 추가 조사에서 준비한 신문을 마저 진행하지만,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돌아갔다.

그는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소환 조사는 당초 한두 차례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따라 이날로 신문이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더 필요한지는 오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앵커]
금융위 재직시절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윤정 기자, 유 부시장이 언제 나온겁니까 ?

[기자]
네, 조금 전인 9시 15분쯤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유 부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만입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금융위원장 표창 등 업체에 도움을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부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한 상탭니다.

이는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검찰은 유 부시장이 수 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유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금융 업체들도 압수수색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던중 돌연 중단됐고, 이후 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유 부시장이 소환됨에 따라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나왔다고요? 두번째 소환조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조국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첫 조사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검찰 소환에 응한 건데, 오늘도 역시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공언해온 만큼 오늘 조사에서도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수사협조 여부에 관계없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투자 관여 여부와 입시비리 등에 대해 예정된 질문을 마치고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조 전 장관을 재소환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하고 있다.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이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와 관련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 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귀가했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향후 진행될 검찰 조사에서도 첫 조사때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와 상관없이 추가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14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 이상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이다.

 

이날 조사에서도 검찰은 준비된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진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수차례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이 명확한 만큼 이날 조사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조 전 장관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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